작은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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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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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Ⅱ.시장 실패와 政府 실패
1.政府 개입의 근거로써 시장 실패
1)의의
2)시장 실패의 요인
2.작은 政府론의 근거로써 政府 실패(C.Wolf 견해)
1)의의
2)政府 실패의 요인(→능률성 측면)
3)민주성 측면에서의 政府 실패
Ⅲ.우리 나라 政府 실패와 작은 政府 접근 전략(戰略)
1.우리 나라의 政府 실패
2.작은 政府화의 접근 전략(戰略)
Ⅳ.작은 政府 추진에 따른 유용성, 한계
1.유용성
2.한계
Ⅴ.결
Ⅰ.서
공공부문 = 중앙 政府부처 + 政府 투자 기관 + 준공공조직 포함.
우리 양적 측면에서 작은 편. but 인식의 질 측면에서 기능 비대.
“얇고 넓게 퍼진 행정” + “크지만 무력한 행정”
행정 environment 變化(변화) 대응 → 경쟁력 있는 작고 표울적 政府.
Ⅱ.시장 실패와 政府 실패
1.政府 개입의 근거로써 시장 실패
1)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경쟁 원리의 신봉 → but 한계 표출.
2)시장 실패의 요인
(1)불완전한 경쟁
초기 완전 경쟁 시장 전제 → 독과점 형태 시장 출현 : 개입 불가피.
(2)공공재 공급의 부족
공공재의 비경합성, 비배제성 →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 표출 × : 무임승차.
(3)외부 효과(效果)의 발생(externality)
시장에서 가격 통하지 않고 타 경제 주체 influence : 개입 필요성(必要性).
(4)경기의 불안정
경기 변동 조절하는 政府 기능 필요.
(5)소득의 불균형 시정
빈부 격차 심화 → 체제 위기 초래, 개입 불가피.
2.작은 政府론의 근거로써 政府 실패(C.Wolf 견해)
1)의의
政府의 지나친 개입 → 70년대 스테그 플레이션, 경제 불균형
지나친 政府 팽창으로 민간 위축.
2)政府 실패의 요인(→능률성 측면)
(1)비용과 수입의 괴리
서비스가 시장 가격이 아닌 세금 및 가격이 붙여지지 않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의 적정량, 가치는 생산비용과 분리 → 수입, 비용 비연계 성은 비효율 발생 가능성 큼.
(2)내부성(internality)
내부성 : 조직과 인력의 성과를 유도하고 조절, 평가하기 위하여 政府 조직 내 부에서만 적용되는 goal(목표) → 이하 유형.
①예상 확보 노력
政府 조직의 성과 평가 기준 미비 따른 예산 크기, 고용 수준 집착.
Niskanen 관료제 모형, 파킨슨 법칙.
②최신 기술에의 집착
政府 산출 질 평가 곤란성 → 새롭고 복잡한 것 선호 경향.
반대의 경우도 있음 (신기술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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