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대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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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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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계적인 방제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
OPRC 협약의 목적은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상호원조체제를 구축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유류오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게 하는데 있따 OPRC 협약은 (1)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을 강화하고, 1개국의 능력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사고에 있어서는 각국간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경제적으로 합당한 방제능력을 갖추게 하며, (2)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는 국가방제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조직화하며, (3) 유류 유출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방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국이 자국 선박의 보고체제와 긴급계획을 준비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따
OPRC 협약에는 각 당사국이 유류오염 사고에 즉각적이고 效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방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따 이러한 국가방제체제는 우선 (1) 유류오염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갖는 관할당국을 정하고, (2) 유류 오염사고의 보고를 받고 이를 전파하는 책임을 갖는 창구, (3) 국가를 대행하여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 요청을 결정하는 당국 등을 지정하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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