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주주의와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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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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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改善(개선) 작업은 그 방향과 성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김대중 government 재벌정책의 key point(핵심) 으로 자리잡았다. 주주주권론에 따르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 표준이며 각 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influence력을 미치고 있는 OECD의 원칙도 ‘주주이익 중시’와 ‘이사회에 의한 경영자 감독’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주자본주의 이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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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주주주권론 대 이해당사자주권론
홍장표(부경대 경제학부)
1. 머리말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재벌의 부실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영감시의 당위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재벌개혁이 경제구조개혁의 key point(핵심) assignment로 떠올랐다. government 는 집권초기부터 재벌 개혁을 주요 assignment로 설정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改善(개선) 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 대주주의 책임성 강화, 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改善(개선) 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소유주가 직접 경영을 한다면 경영감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주주의 경영자 감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홍규, 1999; 이선 외, 2000; 김용렬 외, 2000). 이와 같은 입장은 김대중 government 의 자유주의적 재벌개혁 정책의 토대였을 뿐 아니라, government 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市民)단체의 소액주주운동에서도 나타난다.3) government 와 참여연대의 기업지배구조改善(개선) 논의는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 입각하여 주주권한의 강화 특히 대주주 경영자에 대한 소액주주의 권한 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주주주권론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된다.2)
그런데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改善(개선) 을 주축으로 추진된 government 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의는 대부분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식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주권론에 입각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