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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음죄,혼인빙자간음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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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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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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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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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란
(조문) 형법 304조
originate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 하지만 1969년 폐지
제定義(정의) 목적(연도) 폐지의 사유(연도)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_SLIDE_3_
99년도 판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합헌 측 주장
_SLIDE_4_
헌법 37조 2항 근거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1) 남성 내밀한 개인적 영역
2) 여성 사회적 약자로 전제
헌법 17조 근거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 국가 통제 권력의 비대화

목적의 정당성
_SLIDE_5_
법익의 균형성(평등의 원칙)

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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