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세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0 16:03
본문
Download : [법학] 전세권 .hwp
③ 1984년 1월 1일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민법의 전세권 개정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1년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 신설
㉣ 전세금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①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토지 중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민법 제303조)
② 전세권은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Download : [법학] 전세권 .hwp( 93 )
설명
[법학] 전세권
순서
![[법학]%20전세권%20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A0%84%EC%84%B8%EA%B6%8C%20_hwp_01.gif)
![[법학]%20전세권%20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A0%84%EC%84%B8%EA%B6%8C%20_hwp_02.gif)
![[법학]%20전세권%20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A0%84%EC%84%B8%EA%B6%8C%20_hwp_03.gif)
레포트/법학행정
법학,전세권,법학행정,레포트
[법학] 전세권 , [법학] 전세권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전세권
[법학] 전세권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금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③ 전세권도 4가지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을 갖는다(부, 수, 불, 물).
④전세권양도시 전세권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6조).
⑤ 전세권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⑥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존속기간 1년이 보장된다
⑦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따
⑧ 토지, 건물의 일부 성립(지분×)
3.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
구…(drop)4.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취득：설정계약＋전세권 등기＋전세금 등기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5. 전세권의 효력
①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②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③전세권의 처분：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양도,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④ 전전세의 특수문제
⑤전세금증감청구권：일정한 사定義(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세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전세권자나 전세권설정자가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 전세권의 소멸
①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의 소멸통고：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② 전세권자의 소멸청구：목적부동산의 전부멸실, 일부멸실(전세목적달성 불능시)
③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전세권자가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④전세권자의 전세권 포기：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의 임의대로 포기할 수 있따
7. 전세권 소멸의 결과
①동시이행항변권：전세금과 목적물 인도(전세권설정자)＋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전세권자)
② 경매청구권：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이행지체)
③ 부속물수거권
④ 부속물매수청구권→ 강행규정(동의, 매수)
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의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