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 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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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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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97년부터 2001년 까지 1470억원을 들여<초·중등학교 종합 정보관리 시스템 : CS>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지하고 <전국단위 교육행정시스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아 교육부는 기존의 폐쇄형시스템을 공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고 논란이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위법적인 행위에 마주향하여 는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예산낭비의사
21회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교육부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1,470억원을 들인 기존의 C/S시스템을 무용지물화시키며 503억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가 2003년 9월의 밑빠진 독상을 받는 불명예를 받았다.
◊둘째,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높다.
◊첫째, 기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새로운 사업을 처음 했다. 이는 ꡒ범government 적인 전자government 추진ꡓ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이다.우리나라예산낭비의사 ,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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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 민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說明)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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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 민 행동’
레포트/법학행정
다. 시민(Citizen)행동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부모?교사?학생 등 관련 당사자의 공론속에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투비컨티뉴드 )
,법학행정,레포트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ꡒ밑빠진독상ꡓ 선定義(정의) 근거는 네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집중은 전자주민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침해우려 등 반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아 더구나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등 위법적인 행위마저 보이고 있다아
◊셋째, 잦은 사업 변경으로 교육정책의 불신을 초래했으며,
◊넷째, 과도한 시설비용을 들이고 있다아
이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여 50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교육부에 ꡒ밑빠진 독상ꡓ을 수여한다. 교육부 자체의 이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도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고, 이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고서도 두달만에 전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