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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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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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의무내용의 구체화, 구체적 타당상의실현, 법률의 흠결의 보충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만 민법의 정신에 맞게 그 한계가 요구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定義(정이)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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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理論과판례요점
신의성실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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