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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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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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o---------------------------o 이야기를 처음 하며
o---------------------------o 친일 문제에 관련된 가정들
[본론]
o---------------------------o 친일파의 정의(定義)
o---------------------------o 식민 통치 아래서의 친일 행위
o---------------------------o 친일파의 판별
o---------------------------o 친일파 처벌의 법적·도덕적 근거
o---------------------------o 친일파 청산의 효용
o---------------------------o 반민족행위처벌범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o---------------------------o 친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結論]
o---------------------------o 과거는 운명 자체다
친일파 처벌의 법적·도덕적 근거…
친일 행위를 정의(定義)하고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나면, ‘과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단죄할 법적·도덕적 권위를 지녔는가?’라는 물음이 기다린다. ‘전쟁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들은, 특히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설령 당시의 법으로는 허용되었을지라도,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 가운데 하나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된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통치도 원래 무자비한 식민 통치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무자비 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엔 ‘인권’이란 concept(개념)은 존재하지 …(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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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친일파에 대하여
세계속의한국역사(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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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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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부딪치는 것은 법적 문제다.
친일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따 청일전쟁에서 이긴 뒤 조선을 점령한 Japan군이 저항하는 조선인들에게 한 행위들은 역싸상 가장 악독한 만행들 가운데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일들은 역싸학의 영역 속에 자리 잡는 것이 온당하다. 물론 당시에 합법적이었던 행위들이 모두 그렇게 불문에 부쳐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것이다. 그것들을 지금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자연히, 친일 행위들은 역싸학자들이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조선에 대한 Japan의 식민통치’라는 큰 주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것들은 반세기 전에 일어난 역싸적 사건들이다. 그런 과학적 평가를 넘어서, 친일 행위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혼자서 그 세 가지 일들을 도맡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친일 행위들이라고 여겨지는 행위들은 대부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그런 행위들은 Japan의 통치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서 자신들을 Japan 제국의 국민들로 여긴 사람들이 당시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법들에 의해 합법적이라고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한 것들이다. 친일 행위들은 1945년 8월에 公式 적으로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