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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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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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원칙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 즉,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여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한 구민법과는 달리, 현행민법은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함으로써 부동산의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또 하나의 성립요건인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성립요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1) 동조의 법률행위의 의미
1) 견해의 대립
동조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크게 물권행위 자체를 부정하는(李好珽)(채권행위로 보는)견해와 물권행위의 정의(定義) 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다시 물권행위의 정의(定義) 을 인정하는 견해는
①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공시방법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견해(高翔龍), ②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결합된 것이 물권행위라는 견해(李英俊) ③ 물권적 의사표시가 물권행위라는 견해(多) 세가지로 나뉜다.
Ⅰ . 序
권리의 변동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있다 부동산 물권 변동도 권리의 변동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으며 이는 각각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물권변동에서의 등기는 무엇인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기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지, 또한 이러한 등기의 효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겠다.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不動産에 관한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2)검토
물권행위 정의(定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민법이 처분행위로서 물권행위와 의무이행행위로서 채권행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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