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국제경제학-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현대사회의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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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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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 마찰
(1) 요인
① 각국간의 무역 불균형, 미국의 무역 규제 강화
② 선진국들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규제
(2) 양상
① 선진국의 입장 - 자국 제품의 수출 증대 도모를 위해 무역 장벽의 완화와 후진국 시장의 개방 요구 →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무역 분쟁 발생
② 후진국의 입장 - 무역 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간 산업과 수입 대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 부과 → 교역 당사국의 이의 제기
(3) problem(문제점)
① 남북 문제 - 무역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소득 격차
② 무역 마찰로 인한 무역 전쟁화와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 증대
5. 국제 거래
(1) 국제 거래의 現況 - 과거에는 국제 거래의 대부분이 상품의 수출입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용역의 수출입이나 생산 요소의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2) 국제 거래의 종류
① 경상 거래
ⅰ) 무역 거래 - 재화의 수출입
ⅱ) 무역 외 거래 - 운수, 통신, 保險, 관광 등 용역의 수출입이나 해외 투자 수익, 차관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
ⅲ) 이전 거래 - 국가 간에 반대 급부 없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증여, 무상 원조, 이민자 송금, 장학금 등의 일방적 거래
② 자본 거래
ⅰ) 투자 거래 -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 투자
ⅱ) 기타 자본 거래 - 자본 이전 및 특허권 등 기타 자산의 거래
6. 국제 수지와 구성
(1) 국제 수지 - 일정 기간에 한 나라가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2) 국제 수지의 구성
① 경상 수지
ⅰ) 무역 수지
·외화 수취 : 수출 대금
·외화 지급 : 수입 대금
ⅱ) 무역 외 수지
·외화 수취 : 외국 관광객의 여행 비용, 외국인의 우리 선박 이용 대금, 우리 근로자의 해외 취업 임금, 우리가 외국에 제공한 차관 이자와 해외 투자 수익
·외화 지급 : 우리의 해외 관광 여행비, 우리 상품의 외국 선박 이용 대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우리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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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국제경제학-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현대사회의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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