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학행정] 한상범,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한상범,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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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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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미에서도 의회 제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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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1900년에 쓰인 업튼 싱클레어의 소...
한상범,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1900년에 쓰인 업튼 싱클레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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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𠌼년에 쓰인 업튼 싱클레어의 소설 ‘정글’은 시카고 이민 노동자 가족인 주인공이 식육업계 공장에 노동자로 고용되어 저임금 하에 살아가면서 노동운동에 눈 뜨는 이야기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재판관이 만든 보통법이었다. 썩은 소고기 를 방부, 착색하여 햄을 만들고 그 썩은 소고기 속에 죽은 쥐가 바진 것이 그대로 분쇄되어 식탁에 오르는 고기로 둔갑하는 과정으로부터 업계의 부정과 부패의 내막,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노동자 가족의 열악한 생활 상태 등이 극적으로 묘사된 충격적인 소설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식육업 관계의 법률 입안이 추진되었으나 그 법률의 완성은 1960년대에 이루어진다. 재판에서 제시된 법리가 축적되어 그것이 선례로서 그 후에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다. 존슨 대통령은 1900년대에 식육업계의 문제를 제기했던 싱클레어를 이 법안 서명의 입회인으로 초빙했다. 싱클레어가 집필 당시 20대였는데 백악관에 초청되었을 때는 80여 세의 고령이었다. 이러한 법조 중심의 법체계의 수립은 절차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져 미국에서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라는 보장 장치로 결실을 맺는다. 1607년에 그는 국왕의 대권과 국법과의 관계에 대해, 국왕은 재판관을 통해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유명한 판결을 했다. 그리고 대륙법계처럼 기존 법조를 불신하여 행정재판소를 따로 만들지 않고 법 적용의 보통법 우위를 확립했다. ‘국왕은 최고지만 국왕일지라도 신과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법의 지배 원칙을 대변하고 있다. 영국의 법의 지배는 재판관이 만든 보통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 예는 공해 방지의 입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